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 14명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겨치고 성남시의료원을 돈벌이병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은 책임 포기를 넘어 국민 기만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할 때, 민간위탁을 강제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는 윤석열표 의료민영화이자 공공의료 포기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을 강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현재 성남시의회에는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의원들은 “복지부는 지난 2011년 4월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 의무화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법)' 제26조 제3항을 근거로 조례에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해야 한다’로 규정할 수 없도록 명확히 밝혔다”며 “지방의료원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의 상위법이고, 조례로 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명확함에도 민간위탁을 밀어붙이는 국민의힘 성남시의원과 신상진 성남시장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들은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운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필수의료 제공과 의사수급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등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며, 응급·외상·심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급을 위한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은 물론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운영 저지를 위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역본부 백소영 본부장이 성남시의회 정례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7일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현행 조례로도 대학병원 위탁이 가능한데 굳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성남시 직영은 불가능하며, 의료에 관한 전문성도 없는 민간기관이 성남시의료원을 수탁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공공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낮에는 의회를 중심으로 농성을 진행하고, 밤에는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도 동조 단식에 돌입한다”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의 완성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