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운영 추진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4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을 '민영화'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7일 국민의힘 정용한 시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은 운영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 주체를 민간 의료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의 진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고, 시 재정이 대거 투입된다는 이유로 위탁 의무화 조례안을 냈다. 하지만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일반진료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지방의료원이 겪는 문제”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대응하며 환자 수와 의료수익 모두 3배 이상 악화돼 회복하는 데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공공병원에 제대로 투자해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빌미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성남시의료원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중의 원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며 “성남시는 경영진을 교체해 정상 운영에 나설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런 상황을 핑계로 민간에 통째로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민간위탁의 결과는 의료원의 공공성 말살”이라며 “과거 군산의료원, 이천의료원, 마산의료원이 위탁된 후 1인당 진료비가 2~3배 증가했고,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는 그 이상 늘었다. 수탁기관이 수익성을 앞세워 공공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성남시의료원을 비롯한 대구의료원,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등 경북도립 의료원, 서산의료원 등에 대한 민간 위탁 운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운동본부는 “성남뿐만이 아니다”라며 “경남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제2대구의료원을 무산시키고 기존 대구의료원조차 위탁하려 한다. 경북과 충남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전국에 지방의료원은 단 35개 뿐이다. 이를 더 늘리고 강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료민영화는 시민들의 분노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병원 민영화 중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