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며 삭발까지 감행했다.

서울시의사회 회원 80여명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 철회 촉구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폐기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삭발식을 갖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박 회장은 “특정 직역 특혜법을 밀어붙이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며 “껍데기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는 대한간호협회의 집단이기주의와 로비에 굴복한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다음은 한의사법이다. 한의사가 간호사를 고용해 우리의 진료과를 침탈하겠다는 의도가 눈에 불 보듯이 뻔하다”며 “의사가 죽어서 국민이 산다면 기꺼이 죽겠다. 그러나 의사 고유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탈해 간호사가 살고 민주당이 산다면 우리는 이대로 가만히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 회장은 이어 “오늘 궐기대회로 분노하고 있는 서울시의사회 4만 회원과 전국 14만 회원의 간호법 철회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시의사회가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궐기대회에 모인 의사들도 한 목소리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며 민주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의료인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에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간호법이 복지위를 통과하는 과정이 '민주당 독단'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에 전달한 항의서한에서 “민주당이 껍데기 간호법을 왜 밀어붙이는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무리한 과잉 입법으로 특정 직역의 떼법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우리 의료인은 물론 국민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논란과 갈등에 휩싸여 껍데기만 남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모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더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한걸음 물러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 TF 황규석 위원장은 간호법 복지위 통과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 응급실에서, 수술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는) 한 팀이 돼 싸워왔다. 그런 의료진을 의사와 간호사로 나눠 다투게 만들면 국민이 죽어 나간다”며 “국민이 죽어 나가는 법을 만드는 미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민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나. 민주당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법이 철회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간호법 복지위 통과 과정이 '최악의 반민주적인 입법 횡포'라고 했다.

이 의장은 “수많은 의료진 가운데 유독 간호사만 고생했다면서 간호단독법이라는 선물을 주려고 한다. 국회는 주특기인 편 가르기로 평온하던 의료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법이란 시행과 규칙이 있고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한다. (간호법은) 지위향상 조문만 있고 처벌, 위반에 대한 조항조차 없다. 제대로 된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호사들을 향해서도 무리한 입법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여러분은 의료인으로서 진료실에서, 수술실에서 한 축을 담당한 소중한 파트너다. 철없는 사춘기 아이처럼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일부 정치 간호사 손에 어울려 다니지 말길 바란다”며 “의료법을 떠나는 순간 아무도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시 각구의사회장협의회 한동우 회장은 “(국회는) 의료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닌 모든 의료 직종의 협력을 통한 이뤄져야만 하는 조화로운 행위임을 인식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 아닌 모든 의료 직종을 위한 법안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시킬 이 무도한 간호법이 앞으로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민주당은 서울시의사회 4만 회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며 앞으로 발생할 국민 건강권의 훼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간호법이 의사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의료계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최상림 감사는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를 분리하려고 하는 법이다. 의료와 간호의 정의와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민주당이) 국민의 생명권인 건강을 담보로 간호직역과 어떤 검은 거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시키려 하는지 그 저의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에 이어 간호법은 의사의 진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의진완박법이다. 의사의 직업적 안정성과 생존권과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서울시간호조무사회 최경숙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와 연대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서울시의사회와 연대해 간호법 폐기를 위해 함께 투쟁하며 앞으로 나아가겠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폐기하고 간호사법 강행 처리한 민주당 의원은 전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22일 여의도에서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과 간무협이 각각 궐기대회를 개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한 자리에 모여 간호법 폐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