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의결한 이후 의료계 내에서 강력 투쟁을 요구하는 강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성토하는 성명이 쏟아지고 시도의사회마다 궐기대회를 투쟁 동력 확보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20일 오전 민주당사 앞에서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폐기를 요구했으며 박명하 회장은 삭발까지 했다. 전라북도의사회도 전날(19일) 오후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 폐기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오는 22일에는 전국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서울 여의대로에 모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연대 투쟁을 결의한다. 가두 행진도 예정돼 있다. 두 단체가 각각 간호법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는 전문가집단으로서 이번 입법 강행 처사가 의회 민주주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겠다”며 “전국 14만 의사회원의 뜻을 받들어 10개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불공정에 맞서 간호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민들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전국 의사 회원들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의협은 지난 19일 회원들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간호법 복지위 통과를 규탄하며 단결된 강력 투쟁으로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성명도 이어졌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복지위에서 기습적으로 심의해 통과시킨 간호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간호법은 특정 직역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다양한 직역 의료인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초적인 체계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입법권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도 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국회는 의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 의료체계 문제점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 의사회 23곳도 지난 1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역시 민주당 단독 결정으로, 법안 추진 단계 어디에서도 ‘더불어’ 진행된 부분도 없고 ‘민주적’ 절차가 존중받지도 못했다”며 “법안 폐지를 위해 모든 수단으로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절차적 폭거와 악법으로 인한 폐해의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 있으며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며 “도대체 간호법안이 무엇이기에 정권이 바뀌는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단독으로 통과를 자행했는지 민주당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또 “유사한 분야나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법”이라며 “이미 의료법에서 동일 내용을 규율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더더기 간호단독법을 만든다면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의사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법사위는 바른 정의와 양심으로 반민주적이며 반의료적인 간호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의협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직접적인 행동에 돌입하겠다.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