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격적인 수가 협상을 앞두고 “적정수가는 무작정 수가를 퍼주거나 인상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주목된다.

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15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적정수가의 개념’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을 배포했다.

공단은 적정수가를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 이윤이 있는 수가로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함을 의미한다. 적정수가는 무작정 수가를 퍼주거나 인상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로 정리했다. 이는 김용익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직접 설명한 내용이다.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공급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의 균형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각자의 기대와 책임의 균형점을 함께 찾아가는 기회’라고 했다.

공단이 적정수가 개념 정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이사는 “적정수가를 말하면서 ‘원가+α’라고 설명하다보니 오해가 많다. 너무 퍼주기식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적정수가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건 아니지만 이런 개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이사는 그러나 “수가 협상을 앞두고 목적을 갖고 정의를 새로 내린 건 아니다.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있으니 다시 한번 정의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이사는 이어 국정 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부과체계 개편을 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이같은 국정 과제를 “공단의 정체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임무”라고 표현하며 “공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10년 정도 정체돼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보장률이 80% 정도는 돼야 한다”며 “지금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지금 보장성을 확대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사실상 늦었다. 더 속도를 내서 완성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는 “공단이 문재인 케어와 더불어 건강보험 발전의 대변혁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정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며 “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 효율화 추진, 정부지원금 확보를 통한 재정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연계해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해 국민과 공급자 모두 만족하는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대해서는 “재정변화를 예측해 재정소요액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대응하는 게 공단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지출 추이, 상황·정책 변화, 다양한 돌발변수 등 재정변화 예측과 실제 사이의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이 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1987년 청도군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해 30여 년 동안 근무해 온 이 이사는 지난달 16일 기획상임이사로 임명됐다.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업무를 총괄한다.

이 이사는 “대규모 퇴직·채용에 따라 대대적으로 인력이 교체되는 시기에 세대교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단이 전문가 중심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늘리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전문조직으로 변화해 미래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