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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수가협상 시작…건강보험 파이 얼마나 커질까지난해 추가소요재정 8234억원…25일 재정운영소위서 올해 추가소요재정 결정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8.05.21 06:00
  • 최종 수정 2018.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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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할 ‘파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터라 공급자단체들은 예년보다 높은 수가 인상률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6개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마친 공단은 21일부터 2019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할 협상을 시작한다.

21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가, 24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18일 오전 서울 당산 공단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협상은 추가소요재정(벤딩)을 결정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25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재정운영위는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역할도 한다.

수가 인상에 필요한 추가소요재정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 이후인 2016년 5월 진행된 2017년도 수가협상 당시 처음으로 8,000억원을 넘었다(8,134억원).

이듬해인 2017년 5월 진행된 2018년도 수가협상에서 평균인상률은 2.28%로 전년도(2.37%)보다 낮았지만 자연증가분을 반영해 추가소요재정은 8,234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2018년도 수가인상률은 의원은 3.1%,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 2.8%이었다.

수가협상을 앞두고 공단은 “적정수가는 무작정 수가를 퍼주거나 인상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적정수가는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 이윤이 있는 수가로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함을 의미한다며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수가협상보다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노력, 인력·시설·장비, 위험도와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가치를 항목별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현재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단체는 이번 협상을 적정 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보고 있다. 공단과 상견례를 가진 공급자단체들은 적정수가를 강조하며 전체 파이가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 18일 공단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가진 뒤 “지금까지 적정 수가를 ‘원가+α’라고 했는데 플러스 알파를 말하기 전에 원가라도 제대로 챙겨달라고 했다. 원가부터 제대로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수가 협상이 원가를 보전하는 시금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예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가 인상률을 목표로 협상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가소요재정 8,234억원 중 의원에 배분된 재정은 2,836억원으로,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전년도(2.9%)보다 0.2%p 인상된 3.1%였다.

특히 2018년도 전체 수가를 1% 인상하는 데 든 건강보험재정이 3,609억원 정도여서 자연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올해 추가소요재정은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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