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이뤄지면 오히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불린다.

김 이사장은 1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케어 관련) 문제가 침소봉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가 모두 급여화되면) 의사들도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 운영을 해야 한다. 국가도 건강보험 수가를 전체적으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병원을 경영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 원가+α 정도의 수가는 적용을 해줘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지만 의사들은 믿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 너무 박하게 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의심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 문재인 케어를 발표할 때 세 가지 항목을 얘기했다. 하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서 진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두 번째는 가계 파탄을 막아주겠다, 세 번째가 적정수가였다”며 적정수가 보장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적정수가라는 건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의사와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소위 비급여라고 하는 수입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수가를 좀 낮게 줘도 병원이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 다 보험적용을 하면 건강보험 하나로 먹고 살아야 한다. 수가를 너무 낮게 주면 병원들이 다 몰살당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해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끌어들여서 가격을 낮추더라도, 현재 낮은 수가를 올려줘 평준화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너무 높던 건 낮춰서 모든 의료서비스의 이윤폭을 거의 비슷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서 모든 의료서비스의 이윤폭을 평준화하면 주로 건강보험 진료를 하는 의원의 경영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의원이 지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를 하는 게 거의 없다. 초음파 검사 정도 하는데, 사실은 많은 의원급에 적용되는 수가들이 인상될 것이다. 그러면 건강보험 진료로만 운영하던 의원들은 오히려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불신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는) 5개년 계획이다.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협상을 하다보면 의사들도 ‘정부 쪽에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추계한 30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시산(試算)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협상을 하다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게 될 수도 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어느 정도 차이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는 3.2% 정도씩 올라간다. 이 3.2%는 과거 10년의 평균치다. 전에 올리던 것과 같은 비율로 올린다”며 “그 대신 건강보험에 남아 있는 잔액(누적적립금)이 20조원 정도다. 그 중 10조원을 급여 혜택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