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5명의 대선 후보들이 보건의료계 표심을 잡기 위해 하나같이 일차의료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공약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대선 후보 5인 모두 일차의료 활성화에 공감하며 본인부담 감면, 수가 개편, 관련 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우선 다수의 후보들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김용익 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김승희 제5본부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김원종 부본부장)측이 법 제정 공약을 냈으며, 특히 홍준표 후보측이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지원 근거마련과 전담 조직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측은 일차의료 활성화법 제정과 함께 수가체계를 개편해 행위별 수가가 아닌 묶음 지불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본인부담 감면과 정책수가 개선도 공통된 해법 중 하나다.

문재인 후보측(김용익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은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관리체계를 활성화해야하며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을 감면시키고 가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측은 “현 수가는 상대가치점수 틀에 있으면 환산지수 등으로 인해 조정하기 어렵다. 가산수가 등 정책수가를 차별화 해서 일차의료에 혜택이 높아지도록 하고 본인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측(윤소하 조직본부장)은 “일차의료에서는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검진, 상담도 해야한다. 그래야 대면 진료의 중요성을 환자가 느낄수 있다”며 “그에 따른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단골의사제도 도입, 바우처제도, 의뢰-회송시스템 개편 등의 대안도 나왔다.

안철수 후보측은 “고령화시대에 일차의료가 더 중요해 지고 있는 만큼 전국민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해 일상에서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자발적인 계약에 따라 복수의 의사를 지정하고 필요시 변경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골의사제도는)검사비나 약제비가 절감될 것이고 맞춤형으로 외부기관과 연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측(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의원에서 해야하며 3차 기관에서 일차의료를 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며 “동네의원에서 진료받는 노인들에게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측은 “일차의료기관은 외래를 중심으로, 입원은 병원중심으로 가야한다”면서 “환자가 알아서 (의료기관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의뢰 회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