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후보 '반대' VS 심상정 후보 '찬성'..."제3자 해결 어렵다" 중립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대선 후보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 안전과 효율을 강조하면서도 유승민 후보측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에 반대했지만 심상정 후보측은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대선 후보 5인 캠프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직역간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겠냐는 질의에 조심스럽게 답했다.

먼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측(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보건의료 직능은 그 경계에서 첨예한 마찰을 빚고 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인지, 직역을 위해서인지 이 두가지 원칙대로만 하면 (해결하기) 쉽다”면서 “면허와 규제를 헷갈려서는 안된다. 규제를 푼다고 해서 면허를 넘나드는 경우가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문제)도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하면 이러한 일(직역갈등)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측(윤소하 조직본부장)은 “직역간에 자기 전문성과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전달체계는 1차, 2차, 3차로 체계화 돼 있지만 직역간 갈등은 횡적인 관계로 상호 보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문제도 그렇다. 근거를 떠나서 환자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들은 직역간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이 이를 논의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측(김용익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직역간 갈등문제는 스스로의 프로페셔널리즘으로 푸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한다”면서 “보건의료 5단체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스스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없는 집단은 전문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스스로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특위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국회서도 일관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가 (직역갈등)문제가 불거지기전에 잡아 줘야하는데 곪을대로 곪은 상태서는 사실 (해결이) 어렵다”고도 했다.

홍준표 후보측(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역시 “직역갈등은 제3자가 풀 수 없다”면서도 “판은 만들어줘야 한다. 의료기기 사용문제나 보톡스 등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많은 토론과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측(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보건의료는 정부가 앞서서 끌고 가기보다는 민간과 전문가들이 주도하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한다”며 “직역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공급자, 소비자, 정부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 갈등조정위원회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합의를 이끌고, 정부는 외국사례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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