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서 지적 이어져
임채만 회장은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후진성은 치료성적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적정성평가 결과 국내 병원 간 중환자실 사망률은 신종플루는 4배, 패혈증은 3배까지 차이가 났다. 동일한 병을 갖고 어느 병원에 입원하느냐에 따라 생존가능성이 1/3, 1/4로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전국의 중환자실에 수천명의 환자가 있다. 2등급부터 5등급 중환자실에 누워 생명의 마지막을 맡기고 있다”며 “심평원이 1등급으로 정한 기준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최하등급 수준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환자의학회는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두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종병간 중환자실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34조의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둘 수 있다’는 문장은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안 둬도 된다’로 달리 읽힐 수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모든 중환자실이 1등급일 필요는 없다”며 “다만 진정한 중환자실이 전국 시군구 어디에나 있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서 병원 규모와 역할에 따라 중환자수준을 층화해야한다. 특히 상급종병의 인력기준은 지금보다 강화돼야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 등으로 인한 진료 위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중환자실은 고난도 치료가 행해지만 의사들에게 인기가 없고 간호사 이직률은 높다”며 “의료분쟁조정법 환경 하에서 가장 위축될 곳이 중환자실이다. 환자안전의 가장 좋은 장치는 법률 이전에 의료인의 숙련도와 사기”라며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국회의원도 제도개선 공감…의료계, 현장에 답있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수장들도 참여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현실적으로 중환자실의 업무과중이 심하고 지역병원은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제도가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요한 것은 예산과 인력 충원 등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느냐다.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주면 같이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이번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 중환자실을 가진 병원이 11개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중환자실은 중환자의 마지막 비상구다. 이를 잘 갖추지 못하면 애꿎은 생명을 잃게 되는 만큼 법률과 제도로 개선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중환자실은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만큼 갖춰야할 장비가 많고 의사인력이 상시 배치돼야하는 중요한 곳이지만 보상체계는 충분치 않다”면서 “이런 상황은 이번 심평원 적정성평가 결과에서도 잘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은 “그러나 병원들이 중환자실에 대한 투자나 인력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며 “평가 등급이 낮은 병원을 방문해서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지 이야기를 들으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결과를 병원계가 지는 상황이 돼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중환자실은 골든타임의 현장인제 적정성평가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현실이다”며 “전담전문의 배치 비율을 제고하고 상근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 간호인력을 포함한 숙련된 인력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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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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