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지역별 상황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응급의료 제공체계 다양화 ▲야간 외래진료 수가 인상을 통한 경증환자의 이용불편 해소 ▲119 구급관리 상황센터 전문인력 확충 ▲24시간 응급의료상담 및응급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2013~2017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에는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3분류된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기능 중심인 ‘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재편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현재 의료계와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송경준 교수는 최근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교수는 2분류로 재편되는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전국에서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송 교수는 “서울 등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는 이미 함께 고려하기 어려운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문제점도 다르고 대안도 다를 것인데, 이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한 쪽은 과밀화와 복잡함, 불편함이 문제이고 다른 한 쪽은 응급실과 응급의학과 의사가 없어 문제인데 이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농어촌 취약지역을 고려한 일부 정책도 함께 발표됐으나 응급의료기관 단계 축소나 이송단계 개선 방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농어촌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만들고 응급의료기관의 단계적 조정 및 보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일괄적인 시행방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시범사업도 시행하지 않은 채, 전국에서 한 날 한 시에 일괄적으로 바뀐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송 교수는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반복된다면, 일부 지자체나 지역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해 시범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은 정책의 확장 및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응급의료계획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가 응급상황이라고 판단,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환자의 책임이 아닌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던 정부와 의료계의 책임으로 향후 2분류되는 응급의료전달체계부터라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복지부나 응급의학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언제 응급실을 찾으면 되는지 홍보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며 “언제 외래진료를 받고 언제 응급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국민이 다수”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응급실 이용자 1/3 이상이 ‘열려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 응급실을 찾는다’고 한다”며 “(국민들에게) 자신의 건강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상식을 알려줘야 할 책임은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응급의료를 둘러싼 논의는 현재 진행형으로, 정부의 계획을 무조건 비판해서도 안 되고 확실하지 않은 정책을 무조건 집행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며 “수치를 달성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급의료에 관련된 사람들이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