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료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집단행동이 시작되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방위복을 입고 브리핑에 나선 중수본 박민수 본부장(복지부 제2차관)은 “어려운 현장 여건에서도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며 “불합리한 의료제도는 함께 논의하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 온 사법리스크 완화도 신속히 이행하겠다.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을 적극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인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말고 지금과 같이 환자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라도 (의료계와) 대화의 문을 열고 있다.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한다”며 “기존에 진행했던 의료현안협의체 등 전체 의료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은 물론 어떤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과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실현될 경우 현재 ‘경계’ 단계인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사태와 마찬가지로 복지부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에 중대본이 설치될 수 있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실현되면) 당연히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더 강화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당시 초기에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이었다가 복지부장관 중심 중수본으로, 한단계 더 올라가면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면 각 부처와 지자체까지 포괄해 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 때문에 그 단계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상황에 맞게 전개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본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이 현장에서 이탈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돼야 하는데 문자,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우편도 안받고 문자도 받지 않고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도달이 안되지만 그렇다고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블랙아웃으로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위해 전공의 1만5,000명의 연락처를 이미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확보 계획은 있다고 했다. 또 개인 연락처 확보가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정보 확보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집단사직의 기준에 대해선 ‘몇명부터'라는 규정은 없지만, 기계적으로 따지면 2명이상이라면서 정책에 항의하는 표시로 사직하는 것과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직은 분명히 판가름하고 확인하겠다고 했다.

근거 없는 증원이란 지적에 대해선 의료계가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 후 의학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의대 쏠림 심화 문제도 해결가능하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증원돼도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다. 40개 의대 교육 역량을 평가했다”며 “의대 입학 후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 시간도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의대 쏠림 문제에 대해선 의대 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돼 의대 솔림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이밖에도 SNS를 통해 많은 가짜뉴스가 제기돼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하며,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팩트체크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본부장은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하고 수학적으로 하면 연간 3,000명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2,000명 늘려서 2035년까지 1만명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5,000명은 의료계가 주장한 은퇴의사 활용, 수가 인상,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 판단 기준은 국민 보건에 따른 것이다.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등은 반드시 개혁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