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연 “거리에서 생명 잃는 현실 극복 시작”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도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추무진 전 의협 회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는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 전 회장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수연 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상임대표인 더좋은보건의료연대(더보연)는 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했다.
더보연은 “의대 정원 증원은 지난 2006년 이후 19년 만의 변화로 응급실을 비롯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거리에서 생명을 잃는 현실을 극복하는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필수·지역의료 확충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더보연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필수의료 확충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지역의료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더보연은 “10년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원 확대 이후 배출되는 의사 인력 육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목전에 와 있는 필수의료 확충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필수의료 확충 문제를 포괄해 의대 정원 문제를 지방 정부에 권한 위임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네트위크를 구성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과 필수의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기반 의료인력 배치, 공공의료 확충, 의료취약지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지방 의료공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완결형 정책”이라고 했다.
의대생·전공의 교육 내실화를 위해 “추가 정원을 배정받을 교육기관의 시설과 인력, 인프라 확충을 철저히 약속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회수 등 철저한 교육 환경을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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