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고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TF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민사회단체 282개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 참석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제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써서라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 60일 계류된 안건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고, 다시 30일이 지나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과 의대 정원 확대가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공공·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 증원 문제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에만 집중하다보니 공공·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들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면서 “의대별 정원을 배분해야 하는 마당이니 국회에서 이런 (해당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만 논의되는 게 아니라 보건의료 시스템에 함께 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 인력을 어디 배치할지 규정하지 않은 채 의사 인력만 늘려서는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는 동안 지역의사회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입법 논의를 방해하는 여당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 국회가 나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공·필수·지역의료TF 김성주 단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책은 1만명 늘리겠다는 것 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며 “해결책으로 제시한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지역에 의사들이 머물 수 있는 유인책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국가는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간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실패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의대 정원 증원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의사 단체와 의대생들은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볼모로한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민주당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은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난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배출된 의사가 인기과와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필수·공공·지역의료에서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필수·공공·지역의료 보상체계 개편과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돌봄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21대 국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임기 만료돼 폐기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만드는 게 오늘 자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민주당이 (필수·공공·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