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공공재다.” 지난 2020년 8월 보건복지부 국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의사들은 지원 없이 의무만 강조하는 정부의 시각을 보여준다며 공분했고 전공의 파업이 격화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리고 3년 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다시 추진되면서 이번에는 ‘낙수효과’라는 말에 분노했다. 의사 수를 늘리면 일부는 필수의료 분야로 갈 것이라는 주장을 표현한 말이다. 10여년 전의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경제 용어로 쓰이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의료 분야에도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분야가 필수의료가 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목표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이다.

하지만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있는 의사들은 한순간에 ‘낙수 의사’가 됐다며 자조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기대하는 게 겨우 낙수효과냐는 비판도 거세다.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면서 낙수의사만 가는 진료과로 낙인 찍는다”는 비판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한석 기획이사는 “낙수효과라는 말을 의료계도 쓰는데 필수의료를 두고 '할 것 없는 사람들이 한다'는 느낌으로 쓰는 것 같다. '파급효과' 등으로 바꿔 써야 한다”며 “낙수효과라는 말이 필수의료과를 지원한 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 쉬운 정책만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저수가체계와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