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기로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 의료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남시의료원은 20년에 걸쳐 성남시민과 주민 발의로 어렵게 설립한 공공병원”이라며 “신상진 시장은 시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시민들의 피와 땀의 결과물인 성남시의료원을 마음대로 민영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성남시의료원을 비롯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지방의료원들을 대폭 지원했다면 위탁 운영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남시의료원은 개원한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다른 환자를 받지 못하고 고군분투한 후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시민들이 대학병원에 위탁해서라도 의료원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성남시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을 대폭 지원해 정상으로 돌려놨다면 신 시장도 이런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운영 위탁은 정부와 신 시장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위탁 운영으로 인한 진료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시장 직속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신 시장은 지난 14일 위탁운영 결정을 발표하며 시장 직속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고 취약층 대상 공공의료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병원의 위탁 운영은 진료비 상승과 공공의료 축소를 가져온다”며 “비급여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수가를 심의하겠다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다른 병원보다 수가를 낮추더라도 의료행위 양을 늘리면 의료비가 상승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의료행위 양도 규제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은 정부의 '공공병원 고사 시키기'와 민간병원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위탁 운영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시기의 국민적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