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이상영 연구원, "건강증진기금 외 일반회계서도 예산 확보 방안 검토 필요"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아 자살공화국으로 불리는 국내 현실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자살예방·관리사업이 너무 영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만성질환자 관리와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1억6,000만원을 배정했지만 자살예방사업에는 4,000만원만 책정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원은 지난 27일 열린 ‘201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자살의 예방 및 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 연구원은 지역사회 자살예방·관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특히 사업의 인력·예산 규모가 너무 영세하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의 영세성을 강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기초 정신건강증신센터의 사례를 들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센터에서 채용하는 인력 규모는 4명에서 7명 사이인데, 이들 중 자살예방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1명이며 이마저도 관련 사업 예산의 제약으로 경험이 적고 호봉이 낮은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상황이 더 열악한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 무자격자를 고용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예산의 영세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 실제 한 센터의 예산 현황을 공개했는데, A센터의 경우 총 예산 2억5,000만원 중 만성질환자 관리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6,0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5,000만원을 투입했으며, 자살예방사업에는 4,000만원의 예산만 책정했다.

4,000만원의 예산은 예산 자체도 타 사업에 비해 적지만 타 사업비용과 다르게 지자체 별도 예산으로 책정돼 인건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더 적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강화를 위해 예산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 수행 시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추진비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자살예방 사업 성격에 따라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기금 외 일반회계 등에서도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연구원은 ▲광역센터 및 기초센터 간 수직적 연계 및 역할 분담 미흡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방식 혼재 ▲정신보건요원 개인적 노력에 의한 협조체계 운영 ▲응급개입 시 경찰과 정신전문요원 간 협조 원칙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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