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전에 ‘전공의 수당·급여 현실화’ 요구가 등장했다.

제26기 대전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강민구 후보(고려의대 예방의학과 2년)는 2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전공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는 회장에 당선되면 전공의 급여 하위권에 있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노무사 자문을 통해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는 “전공의들은 주당 88시간 내외의 장시간 노동과 주 2~3회에 걸친 36시간 연속근무 등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연장근무시간제한) 예외로 취급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정규 근무 또는 당직 근무 시 휴게 시간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도 많은 병원들은 정규 근무 또는 온콜(On call) 시 휴게 시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강 후보는 “전공의들은 가산 임금 산정 기준 부재로 인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고질적 임금 미지급 등에 노출돼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 근무, 8시간 이내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2배로 급여가 지급돼야 하나 일부 병원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이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전공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대전협 회장에 당선된다면 급여 하위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휴일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노무사 자문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36시간 연속근무 시 24시간 이후 추가 12시간에 대해서도 정규근무가 아닌 추가 근무로 간주해 통상임금의 수 배 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겠다”며 “전공의 급여 인상과 적절한 수련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가 수련비용 지급 수가 및 재원 마련, 입원전담전문의 추가 채용 예산 마련 등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전공의들이 있었지만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강 후보는 그 근거로 전공의의 59%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동안 최소한의 수당도 받지 못한 채 근무했다고 답한 대전협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대전협은 지난 1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 관련 실태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2월 공개한 바 있다.

강 후보는 “전공의에게 코로나19 재난 수당 직접 지급이 필요하다”며 “각 병원에 지급한 감염관리수당이 일선 전공의들에게도 전달이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호도 하지 않았다”며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희생을 요구했지만 수련환경 보호는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