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료계 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고 강조한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급기야 정책제안서 폐기를 요구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지난 18일 “논란이 많은 정책제안서는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돼야 한다”며 대표적인 내용으로 ‘전문의원’을 꼽았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주장한 제도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정책제안서에는 기능별 특성에 따라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의료전달체계를 전환하자고 했는데 이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주장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과 유사하다”며 “아직 의료계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김 교수의 주장과 유사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이미 4년 전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는데 정책제안서에 다시 올라온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회의는 물론이고 설명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민의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료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명도 반박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지난 17일 의협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6월부터 내부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7월 7일 의협 상임이사회에 정책제안서 작성 제안을 하고 7월 20일 1차 정책제안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말부터 8월까지 회원과 국민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8월 24일 2차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했다. 지난 9월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도 또 한 차례 의견수렴을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대개협과 각과 의사회는 지난 8월 정책제안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을 뿐 이후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정책에 대한 내용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정책제안서가 마련됐다면 초안이 완성된 후 각 직역과 지역 의료단체에 보내서 의견을 듣고 수정, 첨삭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대선 정책제안서라면 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들께 공개하는 절차가 수반돼야 하며, 회원들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협의 정책제안서는 13만 회원의 뜻을 모아 치열한 논의를 거쳐 추려내고 정제돼야 한다. 의료계 각 직역에 따라 의견이 다르거나 상충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제안서가 의협의 대선 정책제안서가 되려면 의협의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개협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바로 수정 보완해야하는데 기우라고 백안시하며 반박하는 기사를 계속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정책제안서에 담긴 전문의원, 요양의원, 회복병원, 통합의료돌봄법안 제정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혹여 어떤 캠프에서 이를 받아들여 차기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될 경우, 그 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해지더라도 우리가 제안한 것이니 어떻게 수습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계 내에는 산하단체들은 물론이고 KMA Policy를 비롯한 많은 정책 생산 기구들이 있다. 대선 정책제안이라는 막중한 임무는 전체 의협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 등 새로운 기구를 구성해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여 보다 폭넓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