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감염병 진단 및 예방 위한 예산확보 필요”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에볼라 출혈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변종 감염질환 대응을 위한 R&D 예산이 미국의 1/2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1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감염질환 대응과 감염병 진단·예방 및 치료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진흥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감염질환분야 R&D 예산은 42개 과제 217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의 2014년도 예산 약 5조원(약45억 달러)과 비교할 때 1/200에 불과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 약 11억원이 감액된 수준이었고,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올해보다 약 1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수준으로, 증액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또 최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에볼라출혈열 등 신·변종감염질환이 세계적으로 유행했음에도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기술을 연구하는 감염질환 중개기반 및 감염질환 중개중점 연구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 범부처가 합동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해 8개 중점 감염질환에 대한 R&D 투자계획을 수립했지만,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계획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현재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분야는 신종인플루엔자, 다제내성균, 결핵 등 3개 분야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진흥원의 예산은 규모가 매우 작고 감염질환 중개기반 및 감염질환 중개중점 연구 예산은 축소되는 등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진흥원은 관련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고러해 감염질환분야 R&D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모든 계획은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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