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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공공병원 경영난 ‘예산제 도입’ 필요"권용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예산 지급 후 수행 결과 평가...공공병원 기능 재정립 기회 될 것”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9.08.24 21:34
  • 최종 수정 2019.08.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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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으로 인해 공공병원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병원들이 의료공공성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적자 해결을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와 공공병원의 미래’ 토론회에서 공공병원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예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권 단장은 “정부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수행자로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기대해 왔지만 공공병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가장 큰 원인은 재정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별도의 요구들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공공병원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예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권 단장은 “공공병원 재정이 가장 큰 문제다. 1년 예산을 통째로 주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예산이 주어지면 기능평가를 받고 퍼포먼스를 통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공공병원도 스스로 기능을 재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 단장은 “재정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공병원 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정책 변화에 따라 질 중심의 지불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원하는 공공병원의 1년 예산을 미리 정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재정지원을 하면서 공공병원 질 지표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병원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수행할 수 있으려면 임상적 리더십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가고 싶은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 단장은 “임상적 리더십 없이는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며 “국민이 공공병원에 가고 싶어하도록 실력을 갖춰야 좋은 병원이 될 수 있디”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병원)의사들이 대학교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대학이나 민간대학 교수들을 파견해 겸직을 허용하고 의과대학 교수 정원 확대 등 진료 잘 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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