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질환 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발표…24시간 운영체계로 전환

폐원까지 거론됐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춘 ‘공공응급정신병원’으로 새 출발한다.

경기도는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강화방안은 ▲경기도립정신병원 기능 전면 개편 ▲첫 발병, 미치료·치료 중단자 관리강화 ▲응급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민간-공공 연대방안 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달체계 보강 노력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기능을 전면 개편해 오는 8월 새로 문을 여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대해 운영된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지난 7일 위수탁 기간 만료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는 지난 1982년 건립된 경기도립정신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보다는 현재 비어 있는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문을 닫은 서울시립정신병원은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립정신병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립정신병원은 대지 1,862㎡, 건물 5,765㎡, 160병상 규모로 서울시 소유다.

새로 개원하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한다.

정신질환자의 신체질환 진료를 위해 내과를 신설하며 내과 전문의도 1명 고용한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 간호사 12명, 방사선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등 총 51명이 근무한다.

운영체계도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바뀐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시도하거나 신체적 위급상황 등에 대응하는 ‘응급개입’ 기능도 담당한다는 게 경기도의 구상이다.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중 거처가 불분명한 환자를 일시 보호하는 단기쉼터도 병원 내 마련한다.

자료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도립정신병원 운영을 위해 1차 추경예산에 13억1,500만원을 반영했으며 이달 중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경기도의료원이 수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민·관이 모여 도립정신병원 모델과 공공정신건강서비스 정책을 논의하는 ‘도립정신병원 발전자문단’도 운영한다.

경기도는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수립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계획’에 따라 정신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초기진단비로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자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중증정신질환자가 외래치료명령, 응급입원으로 의무적인 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민간-공동 협력사업(Private-Public Mix, PPM)’을 구축해 정신질환자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도내 정신의료기관 5~10개소를 선정해 퇴원환자를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1개소당 연간 5,0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9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신질호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과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하는 사회안전망도 구축한다.

경기도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진주 방화․살해 사건 등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신질환자의 응급대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류 국장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을 24시간 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새로운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민간정신의료기관이 꺼리는 행정입원, 응급입원 수용 등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병원의 책무를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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