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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시 복지부 장관 사퇴 운동”전남의사회, 성명서 내고 의과의료기기 한방 건보 적용 반대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8.11.07 11:27
  • 최종 수정 2018.11.07 11:27
  • 댓글 3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 한방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전라남도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보험등재를 시도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운동과 전국의사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의사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전문가 단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명백한 오류”라며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순 없지만 복지부는 헌재의 판결을 적절히 해석하고 이를 의료법 체계에 올바르게 적용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보험급여과가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복지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방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이런 행보에 심히 분노를 느끼며 이로 인해 향후 의정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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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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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환호 2018-11-08 08:56:34

    요즘은 자기주장을자유롭게하면서 상대를겁박하는
    ...한다면 이렇게하겠다는식의 압박을가하는목맨소리가 여기저기서들려옵니다.힘든모습이지요
    그런데 힘있는사람들이하는건 정치싸움같아서 왠지불안해집니다.보건복지부장관을 짜르라하겠다는
    의사분들의 엄포도 힘있는사람들이라 갑질로 들여옵니다.이익을지키려는 상인의 모습으로보입니다
    이제조금가라앉히고 건강보험으로 병원의사이익높여주는 보건복지부에 갑질의모습보다는 상생하는
    의료구조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도록 권유하는것이
    좋을듯한데요.요즘 의사의전성시대에 덕을 넓게펴시면 히포크라테스가 좋아하지않을까요...   삭제

    • 여봐라 2018-11-07 18:41:58

      아직도 조선시대냐   삭제

      • 반성 2018-11-07 12:49:24

        수구기득권들 아픈환자는 뒷전
        의협은 의료발전을 위해 이젠 반성좀 할때라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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