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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로 누수되는 건보재정 파악 나선 공단2012년 연구에서 누수액 4조 넘어…“현황 파악하고 개선 방안 마련”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8.07.06 12:17
  • 최종 수정 2018.07.06 14:51
  • 댓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업재해 환자로 인해 누수되는 건강보험재정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매년 지적됐던 문제로, 산재 환자인데도 불이익을 우려한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숨겨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 치료비를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2018년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가 최대 4조2,6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연구 자체가 2012년 발표된 만큼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공단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6년 산재 은폐·미신고 등으로 발생한 건보 재정 손실액은 총 4,159억2,800만원이었다. 기 의원은 “공식 산재가 9만여건으로 집계되지만 실상은 10~30배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산재가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은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방지 방안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산재 은폐 근절 대책으로 공단과 함께 부당적발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협의한 바 있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산재 은폐 연구자료 재정 누수 추계 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외부기관과 공단 자료를 연계해 현실성 있는 재정 누수를 확인할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재를 숨기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상병 완치 기간과 치료비도 분석한다. 또 국내·외 산재 운영 제도를 비교하고 은폐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산재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연구 내용에 포함된다.

공단은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방지 방안과 현황을 파악해 효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매년 국감과 언론보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산재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단은 “산재 예방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기존 연구 외 새로운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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