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현재 1~3차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정신질환자나 노인 등이 지역사회로 탈원화되도록 전국에 그룹홈을 만들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환자를 시설에서 수용할 수는 없는 만큼 커뮤니티 케어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보장하는 급여서비스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는 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현재 상태에서 정부의 급여보장만 늘어나면 민간 요양병원 난립,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노인이나 정신질환자 등의 환자군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가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은 그룹홈이 없다. 환자가 시설이 아니면 집만 선택할 수 있어 시설입소가 안되는 환자의 경우 가정에서 여성의 돌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면서 “시설과 집의 중간단계인 그룹홈을 만들어 낮에 데이케어를 받고 저녁에 집에서 돌봄을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정책의 하나로 그룹홈을 전국에 수십만채 확보하고 그룹홈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 환자를 케어해야 한다”면서 “이는 노인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정신병원의 부적절한 장기입원의 탈출구가 그룹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이사장은 그룹홈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와 토론회 등을 진행,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안을 해 임기중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또한 국민들의 전생애 건강관리를 위해 기존의 공단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보건소와의 역할 중복문제를 개선할 의지도 보였다.

김 이사장은 “건강관리사업도 커뮤니티 케어의 일부분으로,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일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편이 맞다”면서 “대신 공단은 의료이용 자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의료이용 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계몽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실행을 위해 예상되는 재정지출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소신도 전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 재정은 너무 흑자가 많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흑자가 계속되는 것은 급여방식이 잘못됐거나 보험료 예측이 잘못됐다는 의미다. 6년째 흑자라고 자랑스러워 해서는 안된다”라며 “적자로 가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보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보 재정은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통해 논의하도록 돼 있으니 그전에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