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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하나로 먹고 살 수 있어야…의사 망하는 정책 해선 안돼"김용익 전 의원 "단일수가체계론 문재인 케어 성공 못해...지역별·과별 수가 모두 달리가라" 조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용익 전 의원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의사들이 급여화를 원하는 비급여 행위가 의료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수용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에 부탁할 부분이 있다. 의사들이 (급여화) 하겠다는 건 다 해주라는 것”이라며 “(급여화를 원하는 행위가) 의료 관련 행위가 아니라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어떤 행위를 급여화 하겠다는건지 각 과별로 일단 다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갈등을 확 줄일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면 문재인 케어 추진이 어렵다. 갈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의 단순한 수가제도를 개선하는 움직임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가를 딱 하나로 정하고 거기에 가산을 붙이는 방식인데, 이는 유연하지도 않고, 융통성도 없다”며 “의약분업 때도 이게 문제였다. 이를테면 경직된 초진료 책정으로 각 과별로 유불리가 나눠졌다”고 말했다.

이어 “(행위에 따라) 원가구조가 다 다른데, 지금처럼 수가를 하나로만 하면 아무도 만족하지 못한다”며 “서울과 지방이 다르고 수술을 하는 과냐 아니냐 등 과마다도 다르다. 2차 의료기관도 40병상 기관이 있고 500병상 기관이 있는데 (수가는) 하나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수가를 완전히 따로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과계 외과계 등으로 완전 분리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가제도가) 경직돼 있었던 것이 문제인데, 그럼에도 건강보험이 유지된 것은 비급여 때문이다. 또 이(비급여) 때문에 의사와 환자 사이가 파탄났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수가제도를 융통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가산율을 따로 하고 임대료가 비쌀 경우 더 (수가를) 주는 등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수용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할 정도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의원 시절부터 주장해 온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신규 설립 제한과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 허용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 때 법안 통과가 안됐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여론 형성부터 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담론 형성이 돼야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300병상 이하 병원 진입 제한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300병상 이하 병원이 줄어들면) 환자들은 입원은 위(대형병원)로, 외래는 아래(의원급)로 가고 봉직의는 대형병원으로 이동해 (의료기관들이) 의사 구하기도 좋아진다. 간호인력 충원도 수월해질 것”이라며 “의원의 경우 환자 확보에 이득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의료기관 분포가 적은 지방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우려되기도 하는데, 이는 도시 위주로 제한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른 제도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과 관련해서는 “동일 시군 내에서만 (의료기관) 합병을 가능하게 하면 인수합병을 통한 의료기관 대형화를 막을 수 있다”며 “이와 함께 공공병원 외래 포기 유도를 병행하면 주변 의원들의 반응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 정부가 의료계에 ‘수익 보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면) 의사도 건강보험, 즉 수가 하나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가 대충 줘도 비급여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가로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비급여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정부는 원가에 플러스를 안해줄 수 없다. 의료는 의사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어느 나라도 의사 망하는 정책 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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