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확대하기에 앞서 객관적인 정책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간호·간병수가가 간호인력 임금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이어지는지도 조사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립목포대 간호학과 유선주 교수는 지난 9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선주 교수는 “메르스를 계기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방향도 변화됐다. 하지만 참여 병원들이 모든 (간병을) 다해준다는 식의 홍보를 많이 한다”면서 “정말 현재의 인력배치모형으로 간호사에게 모든 서비스를 맡기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10% 수준으로 간호사 부족문제를 많이 이야기한다”면서 “간호사 공급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원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감사가 나온다고 해도 그때만 하니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별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지적하며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 교수는 “이직을 할 때 돈이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기회가 있을 때 더 좋은 조건으로 간다는 것이니 임금 등의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문제는 이런 점이 업무 숙련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간호연구를 강화해 간호사 인력 증가로 인한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자체에 대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와 사업 평가가 이뤄져야한다고도 했다.

유 교수는 “간협에서조차도 근로실태에 대한 조사 및 통계 등 자료가 없다”면서 “수가를 통해 간호사 임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병원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있는지도 아직 드러난 부분이 없다. 정책에 대한 보고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현 정책이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야 하며, 국가단위의 공신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제도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 고영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조기 확대와 재활모형 신설 등 참여기관 특성이 다양화 됨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난해 신규 진입기관 비율을 고려해 통합병동 운영기간, 진료과, 종별특성을 보정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관특성에 따른 결과 분석, 질 향상을 위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