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혁방안 토론회서 정부 지원·공공병원 중심 확대 목소리 나와
수준 낮은 병원 퇴출 기전 요구...政 "야간전담제·공공병원 중심 신중해야"

정부의 수가 인상, 시설비 지원 등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좀처럼 확대되지 않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들의 간호사 인건비를 정부가 보조해주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모범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해 점진적 확대로 개편해야 하며, 간호인력 및 서비스 수준이 낮은 병원은 퇴출 또는 감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병부담 완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 시행되지 않는 데에는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행대로는 제도 지속이 어려움을 시사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OECD국가는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이직률을 낮추고 직무 유지율을 높이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 또 평균적으로 간호사의 연령이 35~54세가 가장 많은 데에 비해 한국은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에 불과한 만큼 신규 간호사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인력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부족한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호사와 새로운 간호보조인력의 혼합(Skill Mix)을 하려 해서도 안된다”면서 “다른 OECD 국가에서 시도되는 Skill Mix는 부족한 의사 인력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지, 간호사 부족문제로 고려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간호사가 오랫동안 일하면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재정을 투여해 간호사의 전반적인 임금을 올리고 간호사 이직률 및 직무 유지율 지표관리를 해야 하며, 환자 1인당 간호사수 최저선을 법제화해서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퇴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예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현 시스템이 아닌 공공병원에 집중해 제대로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을 점진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동자운동연구소 김동근 연구원은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무리수였다”면서 “간호대학 정원확대, 유휴간호사 재취업, 야간전담간호사제 등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김동근 연구원은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도한 노동강도를 요하는 야간전담간호사제도를 폐지하고 인력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인력수급도 문제가 있어 전면 확대도 어렵고 질도 못높이는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점직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개 국립대병원과 38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전체 병상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해 모범사례를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간호사 총1만8,000명. 간호조무사 3,500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 금액으로는 연간 7,700억원 수준만 투입되면 가능하다고 김 연구원은 예측했다.

토론자들은 퇴출기전과 인력기준 상향,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고 확산해 나가는 것도 의미있는 방안”이라면서도 “건보 재정이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공동대표는 “지금은 제도 안착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중립의 원칙하에 수가 감산 기전도 작동해야 한다”면서 “환자당 간호사수를 법제화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퇴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유선주 교수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신규 간호사의 취업을 높여야 한다”면서 “정부가 교사처럼 간호사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병원부터 개선되도록 지원해야하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투명한 정보공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간호계에서는 병원 경영자의 인식 전환을 통해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려는 노력과 간호수가체계 개편, 공중보건장학제도, 남자간호사 병역대체근무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면서도 공공병원 중심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최근 간호인력의 병원 외 제약사, 심평원 등 보건의료행정에서 수요가 많아진 부분이 있다”면서 “야간전담간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유지되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공공병원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산하자는 것은 고민을 해야한다”면서 “건보재정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를 공공병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때문에 건보재정으로 인한 시범사업은 대체로 조건이 맞는 기관이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있다. 이미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당한 방법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간호수가에 대해서도 실제 인력 투입의 증가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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