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7.10.17 화 17:20
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
보장성 강화에도 건강보험 보장률 63.4%...70% 여전히 못미쳐공단,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전년대비 0.2%p 상승

지난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0.25%p 증가한 것으로, 법정 본인부담률은 20.1%로 소폭 늘고(0.4%p), 비급여 부담률은 16.5%로 감소했다(0.6%p).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진료비(비급여 진료비 포함)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상급종합병원 15개 기관 등 총 1,8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63.2%에 비해 소폭 오른 63.4%를 기록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이 61.8%로 전년대비 1.3%p 상승했다. 병원급 이상도 보장률이 61.3%로 0.5%p 올랐다.

다만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효과로 2015년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9.9%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2.2%p 증가한 수치다.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같은 기간 3.2%p 감소했다.

특히 고액의료비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의 상위 30위와 5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전년대비 0.5%p, 1%p씩 상승해 각각 77.9%와 76.6%를 기록했다.

고액진료비에 대한 ‘비급여 부담률’도 30위 기준 9.7%으로 전년보다 1.6%p가 줄었고, 50위 기준으로는 9.9%로 2.1%p가 감소했다.

반면,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하는 효과(30위 12.4%, 50위 13.5%로, 각 1.1%p 증가)가 있어서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한편, 공단은 실태조사에 이어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보장성 지표산출 및 정책평가를 위해 표본수 확대 등의 단계적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평가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양금덕 기자  truei@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금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카드뉴스
  • [카드뉴스] 김영란법 시행 1년, 무엇이 변했나?
  • [카드뉴스]
  • [카드뉴스]한국인은 '왜' 자살을 선택하나
여백
쇼피알 / 라디오
  • 1
  • 2
  • 3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