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건에 590억원 지원…2017년까지 연장

지난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59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대상이 되는 전체 진료비의 85.7%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고액의 본인부담액(비급여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특히 수혜자의 92.3%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득계층별로 지원받은 사람의 분포를 살펴보면(지원건수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세대가 5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수급자가 25.5%, 차상위계층이 8.6%, 중위소득 80% 초과~120% 이하인 세대가 7.7%로 나타났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후 소득계층별 보장률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자가 87.8%, 차상위계층이 86.7%, 그 이외 계층은 84.9%로 나타나 특히 저소득층의 보장률이 높았다.

공단은 “2013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며 당초 2015년까지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2017년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제도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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