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성형외과의 섀도닥터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신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반증인들을 출석시켜 각종 의료계 현안들을 집중 점검했다.

증인신문에는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과 이계융 상근부회장,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법제이사,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 국림암센터 가정의학과 서홍관 전문의, 건국대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이용식 교수 등 일반증인 27인과 참고인 7인이 호출됐다.

특히 이날 복지위 증인신문에서는 성형외과의 대리수술, 즉 섀도닥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야 마무리됐다.

성형외과 대리수술·청소년 대상 성형광고 개선해야

이날 여야와 의료계는 성형외과의 대리수술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형광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형광고는 마땅한 규제가 없는 사실상 범람 수준”이라며 “특히 학원가 등 청소년이 접하기 쉬운 지역의 성형광고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최근 성형외과에서는 대리수술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취지의 질의는 김용익 의원, 김성주 의원, 문정림 의원 등에서도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형외과의사회 김선웅 법제이사도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동의했다.

김 이사는 “성형외과의 대리수술은 현재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리수술은 온갖 범죄의 백화점이다. 돈에 눈이 먼 일부 의료인들의 행위이며,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미용성형과 관련된 광고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미용성형과 관련해 비포&에프터 사진은 학술용으로 의료인들끼리 수술방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돼 왔는데 최근에는 이를 보정해 광고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광고사진에 대해 미용성형을 현혹하는 광고인지 아닌지를 법원에서 판결 받으라는 말을 한다”고까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향후 TF를 운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국적 제약사, 국내 사회적 기여도 높여야

복지위는 다국적 제약사의 사회적 기여도도 집중 점검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매출액의 1%수준까지 국내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에 기여한 사회적 공헌도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기부활동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액 대비 0.37%를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다국적 제약사는 지금도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저평가되고 있는 점이 있다”며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 많은 부분을 한국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통상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경우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매출액의 1%정도 선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정도까지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물었다.

이에 이상석 부회장은 “국내에서는 다국적 제약사의 역할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요구하는 부분도 많다”며 “이에 따라 다국적 제약사는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촉매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병원계 “수가체계 좀 개선해달라”

이날 증인신문에서 병원계는 수가체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제도 개선,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방지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병협 박상근 회장은 “국민들이 믿고 최상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 따른 것이기에 쏠림현상은 인위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본다”며 “그보다 지역병원들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 제도 개선은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그러나 제도개선 만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수가체계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진료가산제를 병원급 의료기관에 확대·적용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같은 당 김제식 의원은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무환경이 변화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토요진료가산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협에서는 지난 연말 보건복지부에 상급의료기관에도 토요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회장은 “진료는 토요일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주 5일제라는 근로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이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계 없이 가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진료가산제에서 제외됐는데 의원 뿐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을 해달라는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왔다”고 덧붙였다.

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 재점화

증인신문에서는 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이 재연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서홍관 전문의와 건국대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이용식 교수를 증인으로 호출해 국내 갑상선암 진단이 왜 과잉진단인지 물었다.

이에 서 전문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갑상선암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증가한 것인지 알아봐야 한다”며 “환자는 늘고 있지만 사망률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불필요한 진단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용식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갑상선학회, 예방의학회, 가정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 국립암센터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정위원회의 위원 17명 중 11명이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실질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갑상선학회 회원이거나 갑상선 수술에 관련된 의사로 구성됐다”며 “제정위원회에서 비논리적인 과정을 거쳐 엉뚱한 결론을 내린 권고안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청회에서도 반대의견을 냈지만 묵살 당했고,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출했지만 초안 그대로 결론을 내서 권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론 도출 과정을 보면 납득할 수 없고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진주의료원·속초의료원 사태 ▲자살예방대책 ▲청주시 노인요양병원 장기파업 사태 등의 문제들도 주요하게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