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흡연자 가운데 금연 의지를 갖고 요양기관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1인당 24만원의 비용을 지원해주면 금연치료 급여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윤영덕 예방건강증진센터장은 금연치료 급여화 방안과 이에 따르는 소요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금연치료 급여 대상을 흡연자 가운데 금연의지를 갖고 요양기관을 찾아 치료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으로 설정했다.

급여화 방안으로는 니코틴 패치,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금연 약물 중 1개를 선택해 연간 12주 이내로 기간을 한정해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금연 교육상담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연 교육상담료는 연간 최소 4회에서 6회 이내로 산정해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처방용량이나 치료횟수 및 프로그램 내용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

이같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대한의사협회, 금연운동협의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되는 금연진료에 대한 보수교육과정 수료자에 한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의사와 간호사 모두 수료한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교육상담 위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윤 센터장은 금연치료 급여화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약 60만명으로 추정하고 1인당 24만7,401원의 평균비용(공단부담금,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급여 대상 항목별로는 ▲니코틴 패치 1,082원 ▲부프로피온 674원 ▲바레니클린 1,414원 등으로 수가를 책정했다.

특히 금연교육 상담료(교육상담료 4회 산정)는 유사 교육사담료 수준인 1만2,859원으로 산정하고 4회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연치료 급여화에 60만명이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1,462여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NHS의 ‘stop smoking service’ 4주 성공률인 52%를 근거로 국내에서도 금연치료 이용자 중 약 50%가 4주 만에 중도 탈락할 것이라고 가정할 때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965억원으로 내다봤다.

의료계는 금연치료 급여화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이철민 교수는 “금연치료에 있어 보건소만을 이용하는 것보다 민간의료기관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90%에 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연치료 상담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용 대비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상담료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서는 금연치료 상담서비스보다는 약물처방 위주로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최대 수혜자는 제약사가 될 것이며, 금연성공률은 정부가 기대하는 수치보다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이사는 “의료기관에서 약물 처방 위주가 아닌 금연상담 서비스에 우선가치를 두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금연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에는 매우 찬성하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고민이 많아 보인다. 금연치료를 보험적용하는 데 있어 여러 쟁점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보험적용에는 의학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경제성, 진료비규모, 사회적 연계성, 국민적 수용성 등 판단원칙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은 치료효과성과 비용효과성, 의학적 중대성에 있어 쟁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이로 인해 지난 10여년간 금연치료 보험적용은 다른 보장성 강화정책에 비해 뒤로 밀려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예년과 달리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