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김진구]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허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 활성화는 '창조경제 실현'이 아닌 '의료영리화 정책 실현'”이라고 비난하며 입법예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일차의료 붕괴, 의료사고 위험성 증가 등을 지적하며 원격의료가 오히려 환자부담을 가중시킬 거라고 우려했다.

우선 복지부의 ‘제한적 허용 방침’에 대해 “병의원과 일부 환자에 한해 부분 허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와 의료영리화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대형 종합병원 및 전체 환자로 전면 확대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환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편리성은 있을지 몰라도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근본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의료전문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원격의료 기계를 작동하고 원격의료기기에 나타난 몇 가지 수치만으로 처방전까지 받게 될 경우 오진 가능성과 의료사고 위험성이 그만큼 더 커질 거라는 우려다.

특히 원격진료의 부작용으로 “동네의원이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병·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간 원격의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동네 병·의원들의 몰락과 하청계열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숙원사업인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역행하여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원격의료 허용 방침이 의료 영리화의 발판이 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들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원격의료 허용이 의료영리화의 발판이 될 것이란 점”이라며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원격의료기계를 개발·판매하고 원격의료 환자들을 유인·알선·모집하는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원격의료를 위해선 환자 본인이 혈당·혈압 등을 측정하고 전송하는 장치를 사야 하는데, 현재 80만원에 달하는 비용부담도 만만찮다”며 “이후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가 고급화·대형화될 경우 국민들의 비용부담은 덩달아 늘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원격의료 허용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는 편리한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라 ‘원격의료를 통해 돈을 벌려는 U헬스 산업이 본격화되는 의료영리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