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와 의료계와 협의로 진행했다면서 의료계에 '집단 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라고 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기조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수요가 매우 정확하게 측정되고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을 관리하는 체제다. 장래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의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큰 오차 없이 전망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가 정책 수립 근거로 밝힌 3개 보고서의 "비현실적인 가정"을 보완했을 때 "2,000명 증원은 필요최소 숫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사는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을 유지한다든지 모든 의사가 주말을 빼고 1년 265일 줄곧 일한다는 연구 보고서의 가정을 보다 현실에 맞고 보완했다"며 "결론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난다. 2,000명이 아니라 사실상 최소 4,0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의 정책 추진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지난 2023년 1월부터 공식화해 추진해 왔다. 법정단체인 의사협회 등과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증원 문제만 37차례 협의했다. 발표 직전 공문으로 여러 단체에 의사를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 유일하게 종합병원협의회만 3,000명 증원 답을 줬다"고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장 수석은 "단언컨대 증원해도 의사의 사회적·경제적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소득 증가로 의료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는 모든 나라에서 경험적 수치로 일관되게 확인됐다"고 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것"이라면서 "집단 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함께 의료 현장 혁신을 위한 지혜를 나눠달라. 의료개혁은 정부도 의사도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