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5년제 의대 도입 검토에 동의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를 향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부실 의사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교육부에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와 상의한 것인가. 교육부 입장대로 5년으로 줄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냐”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사전에 교육부와의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지만 “일률적으로 (의대 교육과정을) 5년제로 전환하거나 특정 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한다는 게 아니라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면 (복지부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의대교육이 얼마나 빡빡하게 이뤄지는지 알고 있지 않나.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지금의 6년 과정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전반적인 의견인데 5년으로 줄이는 게 가능하겠나.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현실적으로 6년의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고려해보고 되면 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을 명백하게 교육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추진부터 의대 학제개편까지 윤석열 정부가 “엿장수 마음대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의혹이 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하다하다 의대 교육을 5년제로 줄이겠다고 한다. 의대 교육과정 공백을 해결하라니 교육기간을 줄인다. 교육 대상을 잔뜩 늘려 교육을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신규 의사 배출 공백 해결 방안으로 5년제 (의대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의대 교육이 덤핑 물건인가. 세일하나. 이게 정상적인 정부인가. 시중에서는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게 아니라 줄여야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라는 말도 나온다”며 “임기 절반인 11월 9일까지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 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은 교육부를 향해 복지부가 강하게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교육부가 누구에게 쫓기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신중하게 교육 정책을 발표해야 함에도 마치 어떤 한 두 사람을 위한 정부 부처가 돼 있는 것 같다”며 “어떤 의대생이 수의대도 6년인데 의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 돼지보다 못하냐는 자조적 탄식을 했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수 없다면 근거를 받아 국민들에게 알려 달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이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