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26학년도 유예 후 재논의도 부정적
"전공의들, 구체적인 증원 반대 이유 국민에 설명해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2026학년도 증원 유예 후 2027학년도부터 논의' 방안에도 부정적이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의대 증원이 왜 안 되는가 국민에게 먼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장 수석은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5학년도 정원 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단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할 것으로 요구하며 여야의정협의체를 거부하고 있으나 "의료계가 대화에 나오면 2025학년도 정원도 이야기할 수 있다거나 또는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정원도) 이야기할 테니 (협의체에) 들어오라고 하는 건 (의료계에 대한) 기만이다. 그래서 일전에 '활시위를 떠났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고 했다.
2026학년도 정원은 유예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하는 방안도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 임기 말이기 때문이다.
장 수석은 "정부 임기가 2027년 5월까지다. 2026학년도는 유예하고 2027학년도 증원부터 논의한다면 그 시점은 2026년 3월에서 5월 정도가 될 거다. 이미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다 나선 상황이다. 과연 그때 의료계가 곧 문 닫는(임기가 끝나는) 정부를 상대로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겠느냐"고 했다.
따라서 "(의료계가) 말하는 (2027학년도 정원 논의) 제안은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기보다는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2025학년도에 증원한 규모를 다시 0명으로 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닌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대책을 묻기 전에 "전공의와 의대생은 왜 그렇게 증원을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를 한 번도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전공의 1만명이 병원을 나가고 의대생 1만8,000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왜 나갔는지 모른다"며 "이에 대한 대답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정원 증원을 발표하자 갑자기 얻어맞은 것처럼 나가버리느냐"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는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증원이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정부도) 잘못 생각한 점은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대화 테이블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의료계와 대화가 지지부진한 것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거버넌스를 먼저 마련해줘야 실체 있는 대화이고 책임성 있는 대화가 된다. 정부가 의료계가 정책을 반대하니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쪽을 만나면 저쪽은 반대한다. 이 점이 정부로서 가장 답답하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와 대화는 열려 있다. 진정성 있는 대화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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