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신설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 현장 목소리를 담겠다고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의정 갈등을 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기구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절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 50%는 의사 단체 추천 인사를 배정하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계 생각은 다르다. 연구도 결정권도 핵심은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 추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도하고 최종 결정권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대상에 들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근본적인 변화 없이 기구만 추가해서는 "의미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구조도 "의개특위 구성 당시 발표 내용과 차이를 찾기 어렵다"면서 "보정심을 거치는 구조다. 의료계 입장에서 특별한 변화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밝힌 '연내 출범'에 대해서도 "지금은 어떤 기한이나 시점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소아청소년과) 역시 "이전부터 의료계가 요구해 온 (추계 기구) 필요성과 방향성을 수용한 점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보사연이 연구를 주도하고 보정심이 의결하는 구조에서 추계 기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의료계가 참여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아젠다 설정이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단지 의사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바람직한 의료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 안에서 의사 인력을 다루는 기구가 돼야 한다. 기구에서 제시하는 아젠다는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회의 내용은 생중계해야 한다. 중계가 어려우면 최소한 속기록은 작성하고 열람 가능해야 한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