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로 꼽았다.

조국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황운하 부위원장(원내대표)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에서 장기화된 의료대란은 “탄핵 구성요건으로 충분하다”며 “탄핵 시계가 돌아가고 있고 그 사유도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당은 지난달 1일 윤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 추진을 위한 탄핵추진위를 발족했다.

황 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립으로 당장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응급의료가 구멍 나고 있다. 상급병원 응급실이 속속 문을 닫고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며 “응급의학과 진료 가운데 전공의와 수련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데 이 인력이 빠져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부위원장은 “내년에 들어올 수련의도 줄어 최소 수년간 혼란이 예상된다. 의료 위기가 구조화될 위험이 커졌다”면서 “윤석열발(發)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럴 경우 정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 ‘구체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부위원장은 “응급실 11곳을 돌던 열 경련 28개월 여아가 한달 째 의식불명에 빠져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12번째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아 투약을 했지만 이미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고 한다. 누구 책임인가. 대통령실 앞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60대 노동자도 응급실 뺑뺑이로 끝내 숨졌다. 누구 책임인가”라고 되물었다.

황 부위원장은 “정부가 이 비극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국민) 분노는 마침내 폭발할 것”이라며 “대통령 작위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사망하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어 탄핵 구성요건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끝은 파면”이라면서 “지금 하나하나 탄핵소추안의 빈 공간을 채워가고 있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더 열심히 뛰겠다. 빠른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