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믿어달라며 대화하자고 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진정성이 없다며 거절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한 부분만 “긍정적인 변화”로 봤을 뿐이다.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불가라는 정부 입장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 보장”으로 맞섰다. 또한 의료 인력 관련 정책 최종 결정권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있는 한 공급자단체 과반수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구성돼도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 겸 총무이사는 30일 오후 용산 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0년) 9.4의정합의를 어긴 정부가 의정 간 신뢰 회복을 먼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조 장관이 이날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한 부분을 언급하며 “7개월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온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처음 표현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논의 주제를 제한하지 않겠다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비판했다. 의협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전형이 시작돼 의대 증원 재검토를 논의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입시가 끝나기 전에는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면 교육할 방법이 없다. 지금이라도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그러면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며 “2026학년도부터는 유예가 아닌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 간 신뢰가 회복되려면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 정원 감원도 가능하다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계 인사 과반수 참여를 보장한 인력수급추계위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라며 ‘전문가 중심 의결기구 구성·운영’과 논의 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논의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해서 의결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 더 망설일 시간이 없다.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될 거야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실이 의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보이면 어떤 논의기구든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