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추진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 지적에도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환자 쏠림’ 등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일방통행 답변만 되풀이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케어’ 실패가 ‘의료개혁’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연금 개혁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대란을 우려한 야당 의원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에 나서 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의사 근무 현황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910명에서 올해 8월 21일 기준 531명으로 줄었다”며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2,000명 증원을 힘으로 밀어붙이니 결국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오죽하면 집권 여당 대표도 의대 정원 유예 검토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의료현장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며 응급실에 가보라고 한 발언은 심각하다”며 “국무총리가 나서서라도 (증원을 밀어붙이는) 여당과 대통령실을 중재해 의료현장 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이 모든 의료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시작한 것”이라며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고 현장에 남아 있는 전문의들, 돌아온 전공의들, 간호사들, 의료기사들이 총력을 다해 이 정도”라고 답했다.

또 한 총리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환자와 현장을 떠나버린 상태에서 100%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의료공백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 지난해 보지 않았나. 의료 뺑뺑이와 지방에서 서울로 (환자들이) 올라오는 것,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의료개혁 중요성을 생각해 달라”고 했다.

여당은 전 정부에서 추진한 문재인 케어로 해결하지 못한 지역·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해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바 있다. 그렇다면 건보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필수 의료 문제는 해결 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필수의료 문제와 지역의료 문제는 더 양극화가 심해져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돈은 더 썼지만 응급실 문제,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해서 우리는 지금 의료개혁 한복판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