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 제안으로 2차 토론회 개최 조율
강희경 위원장 "정부 프로파간다 목적되면 안 돼"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채 의료계와 다시 대화를 꾀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제안으로 2차 토론회를 고려 중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18일 대통령실은 서울의대 비대위와 후속 토론회 개최를 조율 중이다. 지난 10일 첫 토론회 후 약 일주일만이다. 지난 토론회도 서울의대 비대위 제안으로 성사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양측이 그리는 토론회 밑바탕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 방향성이다. 그러나 지난 토론회가 정부 의대 정원 정책에 집중된 데다 대통령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해 의료계 비판을 받았다. 장 수석이 의대생과 전공의 행보를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의대 5년제 단축 검토는 허위 보도라는 취지 발언을 쏟아내 갈등의 골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다음 (토론회) 일정을 우리가 제안했다. 다만 안건 등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다음 토론회가 열린다면) 의료의 지속 가능성과 급증하는 의료 비용 등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유 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환자 중심 의료 체계 이 두 가지 사안을 먼저 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토론회처럼 기존 입장의 프로파간다를 목적으로 한다면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날(17일)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이 서울의대 비대위와의 '토론회'를 넘어 의료계와 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이 마감되지만 의료계는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아직 별다른 답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나 추계위원회 참여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을 포함해 "대통령실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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