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에 나선 정부가 의료격차 해소 방안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형병원 분원 건립으로 병상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림의대 예방의학과 김동현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대회의실에서 ‘일상 속 격차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민 공감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교통 ▲의료 ▲문화 ▲안전 4개 분야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 분야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전 국민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고 상승률 자체도 가파르다”며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의료비) 평균을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기에 더해 수도권 중심으로 2~3년 내 6,000 병상이 들어설 것”이라며 “지방에서 바라보면 (병상이) 들어서면 지방 의료는 그대로 무너져 버린다. (지역) 의료 인력을 뽑아간다.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으면 공염불”이라고 했다.

특히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지방 정부 중심의 지역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급증하는 국민 의료비를 제어하기 어려울 거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김 교수는 “고령화 문제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속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고령사회가 됐고 2026년 초고령사회가 된다. 그러나 강원도는 2009년 고령사회를 지나 2020년 초고령사회가 됐다”며 “시간의 격차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방에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맞물리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국민 의료비다. 의사 정원 증원 문제를 넘어서 의료비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고 풀어 나가야 할 주제”라며 “격차 문제를 국민 의료비 증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고령 사회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 보건의료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추진돼야 하지만 의료 문제가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도 지방정부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보건의료가 중앙정부 목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지방정부 내 질병관리지청 설립을 통해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사회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광역시도 보건의료 조직이 많이 취약하다. 광역시도 건강정책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지청이 필요하다”며 “지역 의료 문제 때문에 의사들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지역에는 환자가 없어 민간 의료기관이 들어갈 수 없다.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노인 건강 돌봄 체계에 대해 행정과 복지 차원을 넘어 건강 돌봄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을 돌볼 수 있는 책무감, 재정으로 유인해야 한다. 지역 기반 보건의료정책으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격차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