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언급
의원급 의료기관 외 병원급 확대 외 초진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도 포함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거세져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가 의료 현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는 의원급 의료기관 외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 진료 확대는 물론 재진환자 외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까지 포함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시 비대면 진료 활용과 관련해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주요 상급병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다 하더라도 실제 외래진료 등에 영향이 오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거나 외래진료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부분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허용하고 재진 외 초진환자까지도 포함해 환자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기능은 외래, 수술, 응급 등인데 한정된 인력으로 하려니 외래는 대폭 축소를 하고 그 인력을 수술이나 응급분야로 돌려 수술과 응급이 가급적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시던 분들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야 하는데, 연계 협력병원 등을 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이렇게 (상급종합병원) 외래들이 밖으로 확산되면 기존 의료기관 업무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비대면 진료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지금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 수술하는데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다는 대책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의료체계 관점에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비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이라는) 수단을 활용해도 나중에 다시 (의료 현장이) 형상을 되찾았다고 하면 원복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더라도 상황 종료 후 현 체계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더라도 약 배송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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