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급여 처방 60.5% 달해…업계가 의견 호도”
원산협 “막연한 공포 조성 안돼…약배송은 필수 과제”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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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에서 비급여 처방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고 주장하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 단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지난 20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약 2개월 반 동안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를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약사회는 조사 기간 내 접수된 총 3,102건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682건 중 비급여 처방이 60.5%(1,01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비급여 처방 중 탈모가 649건(63.8%), 여드름 치료가 260건(25.5%)으로, 이 두 가지 처방이 비급여 처방의 89.3%나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비대면진료 자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한 것인 반면, 이번 조사 결과는 조사에 응답한 모든 비대면 처방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실체를 나타낸 정확한 통계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급여로 처방되는 탈모나 여드름 치료제 대부분은 인체 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기부전, 우울증, 자살충동의 원인이 되고, 가임 여성의 경우 피부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는 약인데,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쉽게 처방하고 구입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비급여 부분이 빠진 통계로 비급여 진료가 국민에 유익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며 특히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처방은 즉각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약사회 발표에 원산협은 다음날인 21일 ‘최근 비대면진료 관련 사회적 논의 및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원산협은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60%라는 수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1,000여 곳 약국의 응답에 기초한 것”이라며 “대한약사회가 지목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 주체도 엄연히 의사다. 단지 그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약품 배송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환자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복약 지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1,000만 명 이상의 탈모 및 피부질환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원산협은 또 “경제활동, 육아, 지역 특성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여의치 않은 환자들이 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한다. 이들이 편의를 누릴 권리를 막을 수 없다. 아울러 비대면진료가 의료체계 효율성 제고, 정보의 불균형 및 비대칭 해소,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원산협은 더 나아가 비대면진료를 통한 약 배송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의약품 배송 금지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 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처방 약 수령에 실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지 비대면진료라서, 플랫폼을 이용했기 때문에 처방전을 거부당하는 환자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약품 배송 확대는 비대면진료의 온전한 도입, 활용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제22대 총선 후,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 논의를 시작해 입법적 기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저희 비대면진료 업계도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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