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의사들도 의대 정원 증원 투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힘을 보탠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비중증 과잉 비급여’ 예로 백내장 수술을 꼽고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하는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1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23회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원에 대한 정확한 뒷받침 없는 의대 증원 정책은 우리나라 선진 의료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의료계 투쟁은) 우리나라 의료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장기적으로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대 정원의 폭발적 증가는 상대적으로 첨단 과학기술 인재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와 급여를 같이 진료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국민 건강증진 향상 목표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의료행위가 과잉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난시가 있거나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고 싶은 환자들의 선택에 의해 사용되는 것일 뿐 비급여 치료재료를 수술 시 “끼워팔기”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성준 부회장은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 삽입은 필수과정이다. 치료재료인 렌즈가 단초점인 급여 항목과 다초점인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며 “혼합진료로 끼워 넣기를 해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는 비급여 행위를 추가로 하는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22년 기준 백내장 수술을 하는 전국 안과 의료기관 1,200곳 중 전체 비급여 렌즈의 90%를 사용하는 곳은 40곳 뿐”이라며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부 병·의원에서의 문제다. 이로 인해 지난해 실손보험 비급여 렌즈 지급이 중단됐고 비급여 렌즈 수술 자체도 급감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를 선택해 넣게 되는데 이를 끼워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끔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안과 의사로서는 황당한 일”이라며 “보험과 연계된 보험 브로커들이 주된 원인임에도 이는 해결하지 않고 전체 안과 의사들을 부도덕하게 보이도록 한 것은 정부가 표현을 잘못했다”고 했다.

정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왜곡도니 잣대로 그 책임을 의사의 과잉진료로 매도하고 그 결과로 국민 건강증진 향상 목표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패키지와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 입장이다. 안과의사회의 모든 힘을 비대위에 보태려고 한다”며 “더 이상 의료인을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