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단계인 의료전달체계가 4단계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중 일부를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기능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지원하는 한편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 개편을 검토한다.

2차병원은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하고 2025년부터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 혁신형 수가란 필수의료 수행 기본비용과 함께 지역 내 의료 이용률, 치료가능사망률 저하 등의 성과를 더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현재 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특정치료 분야로 나눈 전문병원제도는 의료전달체계 내 의원과 3차 병원을 잇는 중간 가교역할 강화 방안으로 개편하며, 의원은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을 추진한다.

또한 의원은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지역 내 네트워크 활성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미 공개한 것처럼 2024년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을 투입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이용‧공급 시 본인부담과 기관 보상 등에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 협력 유인을 강화한다.

이 외 회복기 의료기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중소병원과 일부 요양병원의 회복‧재활기 전담병원 전환도 추진한다.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대폭 상향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 신설 확대 ▲입학정원 연계 지역 전공의 배정 등이 추진된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확대 정원은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의료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2024년 (가칭)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이 추진되며, 수도권 병상 관리를 위해서는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치 관리와 함께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병상 적정 관리 노력을 하면 재정을 지원하고 인력을 배정하는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한편 지역의료 강화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사제와 ▲재정 투자 관련 부분이 중장기과제로 분류돼 전문가 중심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가칭)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올 한해 지속 논의된다.

지역필수의사제와 관련해선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