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내년 4월 총선을 벼르고 있다. 22대 국회는 21대와는 달라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고 막바지에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일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일찌감치 활동을 시작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에는 16개 시도의사회와 직역 의사회 등에서 총 34명이 참여한다. 상임단장은 의협 김성남 부회장이 맡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은 내년 4월 10일이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필수의료 지원과 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이 각 정당 총선 공약에 포함되도록 집중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의협 차원에서 지지 정당을 결정하기보다 정당 후보별 정책 공약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마련해 회원들이 직접 지지 후보를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상임단장은 지난 13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 지지 또는 낙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 의협 총선기획단 활동 계획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선거과정에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해 명실상부한 정책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의협 산하단체 추천 위원 등으로 총선기획단이 구성됨에 따라 향후 지역·직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 지역 등에서도 총선기획단이 구성됨에 따라 지역과 연계하고 총선 후보자와 교류해 올바른 정책 공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총선은 그간의 입법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과 정책에 의료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기회를 만드는 과정이다.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을 제안하겠다.

- 각 정당 공약에 포함됐으면 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의협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당정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 정책 과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가 검토될 것이다. 특히 최근 판결에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의사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 개선 방안으로 의협은 (가칭)‘의료분쟁특례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설명 해왔으며 총선 과정에서도 동 법안이 적극 추진되도록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자료집을 마련할 것이다.

- 의협은 총선이나 대선 때마다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했지만 공약으로 반영되거나 선거 이후 정책으로 실행되는 사례는 드물다. 이를 개선할 방법은 있는가.

의협은 정부‧국회와 논의를 이끌어 오며 다양한 방식으로 공약에 제안한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총선 과정에서도 단순한 공약 제시에 그치지 않고 여러 프로세스를 활용해 국회 입법이나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총선에서 의료계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특정 정당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계 중앙 단체로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큰 방향성에서 접근하겠다. 협회의 정치세력화는 지지 정당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이 선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제안서 홍보, 안내, 공약 비교 등 정보를 제공하겠다.

무엇보다 총선 활동에서 있어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및 낙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니다.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후보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더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21대 국회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많은 아쉬움이 있다. 의협 차원에서 후보자 추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의사 회원과 그 가족들의 총선 출마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지원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

- 14보건복지의료연대도 지난 5월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와 의협 간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단체별 정책 아젠다를 공유하고 공동 아젠다를 발굴해 단체별 중점 아젠다를 상호 협의해 대응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회원들을 위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있으며 총선기획단은 회원들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제시할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립하는 게 아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에 의협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이다. 필요하면 협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