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국회를 찾았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이 오히려 의료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과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지난 24일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혁신TF’ 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을 만나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기도 하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변 회장은 “필수의료 문제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개원가의 어려움을 전했다.

변 회장은 “원래 1차 의료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돼 세제 혜택 대상이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제외됐다가 다시 포함됐지만 제한 조건이 붙었다”며 “이 조건으로는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이 5%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환자를 접하는 1차 필수의료기관들이 경영상으로 매우 힘들어져 의료 인프라가 무너진 문제가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시행된 ‘의료인 면허취소법’(개정 의료법)에 대해서도 “중대범죄로 한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응급환자 수용 거부 제한으로 응급실을 떠나는 의사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도 최근 응급의학과 의사 3명이 사직하면서 오는 12월부터 응급실 진료를 단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는 게 문제화 되자 보건복지부는 소방이 환자를 데리고 오면 병원 사정과 관계없이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고 고시를 개정했다”며 “고시 개정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전국적으로 대거 사직했고, 내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자가 급감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부당한 복지부 고시 개정과 현장 의료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수립돼야 한다”며 “의료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임 대표는 필수의료과 지원을 이유로 2024년도 의원 수가(환산지수)를 의료행위별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칫 소아청소년과에만 집중해 오히려 다른 필수의료과의 수가를 깎아 소청과를 지원하는 정책이 강행돼 다른 필수과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에 대한 순수 재정 투입이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유 의장은 “여러 문제점을 잘 알게 됐고 TF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향후 국민의힘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이 힘들어하는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주 만나 의견 교환을 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