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구성
“정치 포퓰리즘이나 지역 이기주의 경계”
“수도권 병원도 필수의료 전공의 정원 늘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작업을 시작한다. 당내 구성하는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TF를 발족해 “지역 피수의료 체계 혁신을 위한 혁신을 핵심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중심으로 당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며 의료인과 관련 분야 전문가, 일반 시민도 포함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 과제도 개발하겠다”며 “특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다”며 “TF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료계만이 아니라 야당도 혁신에 동참해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역 이기주의를 경계했다.
유 의장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지방 국립대병원장들은 국정감사에서 지금 증원해도 늦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하기도 했다”며 “대다수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의료계도 협력의 뜻을 피력한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 목적은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의대와 병원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에서 소외돼선 안된다고도 했다.
유 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해 칼로 무 자르듯 지원 규모를 정하는 획일적 방식도 탈피해야 한다”며 “지방의대의 경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를 늘리고 싶어도 정작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외상환자들이 몰리는 수원 아주대병원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대가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 병원이라도 필수의료 분야 역할이라면 전공의 정원을 늘려주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당정협의, 여야정협의 등 다각적인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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