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시적인 간호와 간병이 필요한 중증 환아를 대상으로 단기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기입원병동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 반응은 냉담하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필수 인력과 장비 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운영 여건에 의료기관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병동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부족으로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병동 설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사업은 중증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별 중증 어린이 단기 입원병동 설치를 지원(보조율 100%)하고 만성 적자로 투자가 어려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노후 시설과 장비 개선을 지원(보조율 50%)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병동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병동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부족으로 당초 해당 사업 신규 추진 시 제시한 단기입원병동 설치 목표 달성에 제약이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이 사업 추진 시 각 연도별로 1개소씩 단기입원병동을 설치한다는 계획 하에 성과목표도 2022년까지 누적 총 3개소의 단기입원병동 설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부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의료기관 참여 수요 부족 등으로 올해 6월 기준 개소된 병동은 칠곡경북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운영하는 단기입원병동 1개소가 전부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서울대병원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단기입원병동 설치 부지가 변경돼 부지 매입이 지연됐고, 설계 등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지난해 3월이 돼서야 건축공사를 착공해 내달 개소할 예정이다.

현재 확보된 단기입원병동은 칠곡경북대병원 4개와 내달 개소 예정인 서울대병원의 단기입원병동 16개 등 총 20개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두 차례 공모에도 지원 기관이 없어 유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변경을 통해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병동 설치 내역사업 예산 전액을 노후 시설·장비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중증 어린이 진료기능 강화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했다.

복지부는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병동 설치 사업의 경우 단기입원 제공계획 수립, 입원서비스 감독, 응급 시 대처 등 환자 건강상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비롯해 수간호사, 간호사 등 필수인력과 필수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참여 희망기관의 수요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내역을 변경해 중증 어린이 진료기능 강화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중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와 지원강화를 제시하고 있어 복지부가 노후 시설·장비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당초 목표로 한 중증 어린이 대상 단기돌봄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기의료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환자의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렵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에 의존하고 있는 중증소아환자는 약 4,000명으로 현재 확보된 단기입원병동만으로는 잠재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단기입원서비스에 대한 수요 현황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여건, 단기입원서비스 수가 시범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증 어린이 대상 진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